제3기 병상수급관리계획 본격 시행
병상 과잉 해소하고 필수의료 중심 체계로 전환
이번 계획은 2023년 8월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병상수급기본 시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역 의료 수요에 맞는 병상 공급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 수와 가동률, 의료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의 의견,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분석 결과, 광주는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당 의료인력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을 기준으로 광주지역의 병상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결과, 일반병상은 8200~9800병상, 요양병상은 6200~7400병상, 한방병상은 1700~28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이들 병상에 대해서는 신규 및 증설이 제한된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2023년 기준 광주지역의 한방병원 수는 인구 대비 6.1개로 전국 평균(1.1개)의 약 5.5배에 달하며, 전국 한방병상의 16.7%가 광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한방병상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다만,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분야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신설이나 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병상 인정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시행 전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등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사안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 전 접수됐다가 불허된 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증설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병상수급 관리계획은 과잉 병상 공급을 억제하고, 필수 의료 중심의 체계를 갖춰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병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press@h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