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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부당지원 의혹 수사 본격화…오너 일가 대부업체와 가맹점 대출 연결고리

박미소 기자
기사입력 : 2026-11-16 13:42
[Hinews 하이뉴스] 20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에 은행 대출까지 보태 2억7000만원을 마련했다. 명륜진사갈비 점포를 열기 위해 준비한 돈이었다. 그러나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계산하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랐다. 명륜당 영업사원은 부족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다며 대출을 안내했다. 본사에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설명이었다.

안내받은 사무실은 본사 건너편에 있었다. 찾아가 계약서를 받아든 점주는 대출기관이 명륜당이 아닌 대부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서에 적힌 금리는 연 15%였다. 은행 대출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이었다. 이미 가맹계약을 맺고 점포 임대까지 마친 상황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개업 준비 자체가 어려웠다. 점주는 영업사원에게 금리가 너무 높다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계약을 진행하라는 취지였다.

대출금을 갚는 방식도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랐다. 점주가 본사에서 돼지갈비를 주문하면 납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지급했다. 돼지갈비 10㎏ 한 상자의 납품가격이 12만원이라면 여기에 4만원을 더해 16만원을 내는 식이었다. 추가로 지급한 4만원은 대부업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됐다. 첫 달 주문량이 약 1000㎏이었다면 고기값에 얹어 지급한 금액만 400만원에 이른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식자재를 주문할 때마다 창업자금으로 빌린 돈도 함께 갚아야 했다.

점주가 돈을 빌린 대부업체는 명륜당과 별개의 회사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그 회사들의 소유 관계는 명륜당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이종근 회장과 친족이 대부업체 14곳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했고, 명륜당은 이들 업체에 낮은 금리로 거액을 빌려줬다. 대부업체는 그 돈을 가맹희망자와 점주에게 다시 빌려주면서 연 12~18%의 금리를 적용했다.
창업자금이 필요했던 점주가 계약서에 서명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뒤에 이어진 자금 흐름은 명륜진사갈비 대출 논란의 핵심을 보여준다. 가맹점주는 연 15%의 이자를 부담했지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연 2.3~4.6%로 자금을 공급받았다.

16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본사와 이 회장의 자택, 관련 대부업체 사무실 등 2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서울중수청이 기업 사건으로 진행한 첫 압수수색이다. 공정위가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강제수사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8일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줘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가맹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와 특수관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 관련 104억7200만원,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44억원으로 모두 148억7200만원이다.
16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본사와 이 회장의 자택, 관련 대부업체 사무실 등 2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서울중수청이 기업 사건으로 진행한 첫 압수수색이다. 공정위가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강제수사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16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본사와 이 회장의 자택, 관련 대부업체 사무실 등 2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서울중수청이 기업 사건으로 진행한 첫 압수수색이다. 공정위가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강제수사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무이자 창업지원에서 이자 받는 대출로

명륜당의 창업자금 지원 방식은 2021년 말 달라졌다. 이전에는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후 이자를 받는 대출 방식으로 전환했다. 명륜당은 이 시기부터 약 3년에 걸쳐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점주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별도 법인들이 대출을 실행하도록 자금 구조를 바꾼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된 명륜당의 대부업체 대여금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누적 2983억원이다. 업체별로 100억~15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거나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2983억원은 한 번에 빌려준 돈이 아니라 약 4년 3개월 동안 반복된 대여금의 누적 규모다.

명륜당이 적용한 금리는 연 2.3% 또는 4.6%였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정상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와 비교해 약 217억원의 조달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상적인 금리로 자금을 빌렸다면 부담했을 이자 비용은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 지급한 이자는 약 99억원 수준이었다는 계산이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공급받은 돈을 가맹희망자와 점주에게 다시 빌려줬다. 적용 금리는 연 12~18%였다. 명륜당에서 자금을 공급받을 때와 점주에게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가 상당했다. 대부업체가 낮은 비용으로 돈을 확보하고 높은 금리로 대출하면서 생긴 이익은 점주들이 부담한 이자에서 나왔다.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제공한 것은 낮은 금리의 자금만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의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약정도 맺었다고 판단했다. 대부업체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줄인 상태에서 명륜당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았다. 대출을 받은 점주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남았지만,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금융 위험은 본사의 약정으로 낮아진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대부업체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과 자금대여 관련 세부 사항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업체 대표이사와 운영 인력의 구성, 사무실 운영 형태, 명륜당과의 자금 거래 내역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이 독립적인 금융회사로 운영됐는지, 명륜당의 자금과 신용을 이용해 가맹점주 대출 사업을 수행했는지가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1451억원 빌린 점주들…대출금은 고기값에 섞였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 실행된 대출은 총 1451억원이다. 점포를 새로 열거나 기존 매장을 개편하려면 인테리어와 설비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가맹점주가 보유한 자금만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본사가 안내하는 금융지원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문제는 점주들이 대출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받았느냐다. 본사가 대출을 안내했다면 점주는 대출기관이 어디인지, 본사와 어떤 관계인지, 금리가 얼마인지, 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야 한다. 특히 대출기관이 가맹본부의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면 그 사실은 계약 전에 공개돼야 한다. 점주가 독립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본사가 연결한 관계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알선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사의 사업 현황과 가맹계약 조건을 확인한다. 대출을 연결하는 금융회사가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대출이 가맹계약과 연계돼 있는지, 대출금 상환에 본사가 관여하는지 등은 점포 개설 여부를 결정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다.
점주들이 대출금을 갚는 방식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육류 등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납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받는 방식을 확인했다. 점주는 본사에서 고기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지만, 그 돈에는 식자재 가격뿐 아니라 대출 상환액도 들어 있었다. 명륜당은 납품대금에 포함된 원리금을 대부업체에 대신 지급했다.

점주 입장에서는 매일 장사를 하기 위해 고기를 주문해야 한다. 주문량이 늘면 납품대금도 증가하고, 그 안에 대출 상환액이 포함돼 있다면 본사에 지급하는 돈도 함께 늘어난다. 매출이 줄어 식자재 주문량이 감소하더라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의무는 남는다. 점포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구매와 창업자금 상환이 하나의 정산 과정에 묶인 셈이다.

대출을 받은 점주가 매달 얼마를 갚았는지, 그중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 남은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중요하다. 납품대금에 원리금이 포함되는 방식에서는 식자재 비용과 금융비용이 뒤섞일 수 있다. 점주가 거래명세서와 대출 상환내역을 대조해 자신의 채무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맹본부와 대부업체가 정산을 맡고 점주는 결과만 통보받는 구조라면 대출 상환 과정의 투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 정책자금 790억원…저금리로 조달한 돈의 행방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790억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았다. 기업은행 대출 2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보증 20억원도 이용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자금은 2023년 11월부터 공급됐고, 관련 정책대출과 보증은 올해 4월 전액 회수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공급한 자금 가운데 산업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한 정책자금 79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업체를 14개로 나눠 운영한 방식도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가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산 규모를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다. 업체별로 자산을 나누면 감독기관과 등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등록’으로 의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대부업체 14곳은 지난 2025년 12월 자진 폐업했다. 그러나 폐업했다고 기존 대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돈을 빌린 점주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대출채권이 어느 회사에 귀속됐는지, 폐업 이후 상환금은 어디로 지급되는지, 기존 대출의 금리와 상환 조건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륜당은 대출 제도가 가맹점주의 창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운영한 지원 사업이며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창업자금이 부족한 점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했다는 회사 측 설명과 공정위의 부당지원 판단이 맞서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대부업체 설립과 자금 공급, 대출금리 결정, 대위변제 약정, 납품대금 정산까지 거래가 만들어지고 운영된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종근 회장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지난 9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배임·유사수신 혐의는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공정위가 고발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수청이 확보한 회계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내부 문서 등을 통해 명륜당의 자금이 대부업체로 흘러간 경위와 이 회장의 관여 정도가 확인돼야 한다.

가맹점주에게 창업자금은 점포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다. 본사가 안내한 대출을 이용한 점주는 고기를 주문할 때마다 원리금을 갚았고, 대부업체는 본사에서 낮은 금리로 공급받은 돈을 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줬다. 공정위가 확인한 2983억원의 자금 거래는 이 구조가 한두 점포의 개별 대출에 그치지 않고 여러 대부업체를 통해 장기간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맹점주를 위한 창업지원이었다는 명륜당의 설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가 왜 필요했는지, 본사가 공급한 자금으로 대부업체가 얻은 이익은 어디로 갔는지부터 밝혀져야 한다.

공정위 이순미 상임위원은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한 명륜당의 금리와 관련해 창업자금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는 조건을 적용했어야 한다”면서 “순수하게 가맹점주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본다면 계속 무이자로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4.6%”라고 말했다.

하이뉴스

박미소 기자

miso@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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