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1559건…인정 피해자 75.9%가 40세 미만

[Hinews 하이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례가 지난달 623건으로 집계되면서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4만1559건으로 늘었다. 피해 인정 사례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를 차지한 데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피해 비중이 97.7%에 달해 전세사기가 청년과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한 결과,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였으며,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583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 208건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의신청 228건도 기각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총 7만10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만1559건이 피해자로 인정돼 전체 심의 안건의 58.5%를 차지했다.
피해자 통계에서는 청년층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누적 피해 인정자 가운데 40세 미만은 전체의 75.9%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0.7%로 가장 많았다. 20대도 25.2%를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도 대부분 3억원 이하에 집중됐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피해자는 전체의 97.7%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3%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1.0%, 다가구주택 18.8%, 아파트 13.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0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317건, 인천 3877건으로 수도권 피해가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함께 주거 안정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1만1148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9월 매입한 주택만 6157가구로, 월평균 약 684가구를 매입한 셈이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경매 등을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인 만큼, 매입 절차의 신속성이 실제 지원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인정 건수보다 지원 건수가 많은 것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유형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주거·금융·법률 분야의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 인정 규모가 4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과제는 피해자 결정에 그치지 않고 주택 매입과 금융 지원, 법률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특히 청년층과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피해주택 매입의 속도와 지원 제도의 접근성이 향후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