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교육·의료·농업·환경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의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교육·의료·농업·환경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국회가 법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서도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발의된 법안에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특구 지정을 계기로 노동 규제가 완화될 경우 노동자의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 의료 분야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도 문제”라면서 “특구 내 규제 완화가 교육·의료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태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법안의 특구 지정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전략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을 특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사실상 전국 단위의 규제 완화와 기업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민주노총은 “국회가 재벌 중심의 특구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민생 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안을 강행한다면 전 민중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