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장외거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통로로…규제 사각지대 여전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시장이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의 신원이나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미신고 플랫폼까지 성업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금 거래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P2P 거래 플랫폼을 통해 S 코인 3285개를 1800만원에 매도한 A씨는 거래 이후 은행 계좌가 정지되는 일을 겪었다. 코인을 매수한 측은 범죄조직이었고,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였다. 정상적인 코인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던 A씨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금 세탁 과정에 연루된 것이다.

B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는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 10명 가운데 8명이 A씨처럼 P2P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람들이었지만, 범죄조직의 실체를 확인할 추가 단서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 구조가 일부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규제 정비가 지연되는 사이 고객확인(KYC) 절차가 없는 비공식 장외거래 시장이 범죄자금의 이동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과 별도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거래를 중개하는 미신고 사업자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단속만으로 시장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47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플랫폼의 운영 주체와 거래 경로가 수시로 바뀌는 탓에 감시망을 벗어난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된 비상장 코인이 장외시장에서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A씨가 거래한 S 코인은 지난해 원화 거래소에서 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상장 폐지됐지만, 장외거래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어졌다. 최근 1년여 동안 10차례 이상 자금세탁에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코인의 발행사는 지난달 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발행사와 관련 업체가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해당 코인을 취급하는 P2P 플랫폼과 거래 사이트가 별다른 제약 없이 운영되는 상황은 현행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식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된 가상자산이라도 규제 밖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될 경우 사실상 추적과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장외거래 시장을 통한 범죄자금 이동은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는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불법 거래 규모가 1580억달러에 달했으며, 장외거래 시장이 이 과정에서 주요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아리 레드보드 TRM랩스 글로벌 정책 총괄은 OTC 거래소와 P2P 브로커가 불법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자금을 현금화하는 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범죄자금이 장외거래와 대포통장 등을 거쳐 현지 통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유통망과 국가를 경유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최종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비공식 거래 시장의 확대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원 확인과 자금 출처 검증이 없는 거래 구조에서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해킹으로 탈취한 자산이나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까지 손쉽게 현금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신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비공식 거래가 사기·해킹 자금의 현금화나 테러자금 이동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장외거래 시장의 확대가 가상자산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접속 차단이나 개별 사업자 단속을 넘어 해외 사업자와 거래 중개망까지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플랫폼 명칭과 접속 경로를 바꾸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할 경우 국내 당국의 조치만으로는 거래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 장외거래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단기적인 대응책은 될 수 있지만 우회 경로가 존재하는 한 실질적인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