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고물가 못 버틴 일본,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만에 최고 수준

[Hinews 하이뉴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언론들은 일본은행이 이틀 동안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의 '0.5% 수준'에서 '0.75% 수준'으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기준금리는 지난 1995년 9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당시 사실상의 기준금리는 8월 이전 1.0%에서 9월 0.5%로 하향 조정된 상황이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0.5% 정도로 인상했다.

일본은행의 이같은 결정은 엔저(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한 물가 급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에도 임금인상이 이어지고, 미국 관세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가벼운 점 등의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했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계속돼온 엔저 현상이 수정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은행이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며 금융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의 '버블 경기' 붕괴 이후 물가 하락이 이어져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엔저를 통한 수출 확대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며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해 왔다.

이는 주가 상승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켰지만, 수입 제품의 가격 인상을 불러왔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 금융완화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일본은행은 물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나 여권에도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일본은행은 환율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금융완화를 지향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