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가능성, 프랑스가 답했다

[Hinews 하이뉴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주 4일·4.5일제 운영 사례가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반복돼 온 ‘주 4일제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다시 현실적인 논의로 옮겨지고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최근 발표한 ‘프랑스 지자체 주 4일·4.5일제 사례와 특징’ 보고서는 주 4일제가 이론이나 실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부문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배치를 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주 4일제, 주 4.5일제, 격주 4일제 등 운영 방식은 다양하지만, 노동시간 총량을 유지하면서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설계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일부 지자체는 하루 근무시간을 늘려 주 4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곳에서는 반일 근무를 결합한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프랑스 지자체 사례에서는 근무 형태 변경에 따른 공무원 만족도 변화도 함께 조사됐다. 보고서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주 4일 또는 주 4.5일 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는 기존 주 5일 근무자보다 약 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업무 강도와 관련해서는 주 4일제를 선택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업무 밀도가 높아졌다고 답해, 근무일수 감소가 곧바로 노동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연구진은 프랑스 사례의 핵심을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근무 형태의 선택권 확대’로 정리했다. 법정 노동시간을 유지한 채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근무 모델을 병행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에 적용할 경우에도 제도 선언보다 실제 노동시간 구조, 업무량 조정, 인력 배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이미 유사한 실험이 진행된 바 있다.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은 2023년 일부 직군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간호·행정 등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근무시간 재배치가 이뤄졌으며, 병원 내부 평가에서는 참여 직원들의 피로도 감소와 만족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필수 의료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병원 특성상 인력 공백과 업무 조정 부담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주 4일제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 확보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주 4일제와 관련한 발언이 시기별로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언급하며 근무시간 단축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을 이유로 공공부문 중심의 단계적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정의당은 더 이른 시점부터 주 4일제를 핵심 노동 정책으로 제시해 왔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주 4일제를 공식 공약으로 내걸었고,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 4일제의 법정 제도화에는 일관되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2022년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 4일제 도입보다는 선택형 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과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공공부문이나 특정 직군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지자체 사례와 세브란스병원 시범 운영, 그리고 한국 정치권 논의를 종합하면 주 4일제는 근무일수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 유지, 인력 운영, 재정 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주 4일제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 논쟁을 넘어, 공공부문 운영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